시흥월곶초등학교

- 2016 교육부 특수교육 운영계획 - 장애학생인권보호 강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의 2(장애학생의 보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6절

에 의거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을 추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본교 학생생활인권규정을 탑재합니다.

생활규정 재개정의 의견이 있으시면 가정통신문 회신을 통해 의견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8장 장애학생 인권보호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근거하여 장애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

제2조 【책무】 ① 학교장은 교육․학예에 관한 정책을 수립할 때 장애학생의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교직원 등은 장애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장애학생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장애학생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 규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장애학생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장애학생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학생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학생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제4조 【차별판단】 ① 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규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 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학생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5조 【교육에 관한 권리】 ① 장애학생의 입학 지원 및 입학을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장애학생이 본교로 전입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제5조 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특정 수업이나 실험․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장애학생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 지도사, 장애학생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권리】 ①본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해당 년도의 학교 교육 환경과 실정을 고려하여 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장애학생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학생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에서 장애학생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폭력,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 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성폭력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인권에 관한 연수 및 홍보】 ① 학교장은 본교 학생에게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전교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학부모에게 장애학생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탑재, 연수 등 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장애인식개선 및 괴롭힘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